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 사상 처음으로 24조원대에 진입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보다 18% 크게 늘었다.
국회가 지난 10일 밤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부처별 주요 사업계획도 확정됐다. 각 부처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과기정통부 'AI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6조306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4조8496억원보다 1조4573억원(9.8%)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22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AI국가 건설에 2500억원을 투입한다.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62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에 762억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 양성(AI 인재 양성)에 130억원을 투자한다.
단절없는 연구환경 조성에 1조5197억원을 투자한다. 개인기초연구 1조2408억원, 집단연구지원 2789억원 등이다. 미개척 연구분야 도전에 83억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3396억원을 반영했다.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에 383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부품·장비 국산화 예산을 전년대비 119% 증액했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3대 신산업에 5250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에 4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산업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23% 증가한 9조4367억원으로 정해졌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핵심 빅3 산업 생태계 지원 △수출 활력 회복 지원 △에너지 전환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에 1조2780억원이 투입된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됐다. 올해 예산(6699억원) 대비 90.7%(6081억원) 늘어났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 내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와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시스템반도체 예산은 132% 증액된 1096억원, 미래차 예산은 54.4% 증액된 2227억원이다. 수소경제엔 77.9% 늘어난 943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30.2% 증가한 13조4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등 스마트 사회 전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창업지원 강화 및 모태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Scale up)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점의 스마트화 등 3개 분야에 집중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은 확대 반영됐다. 내년 1단계로 67억원을 투입해 제조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제조 인프라 통합 기반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도 올해 3125억원에서 내년 41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4127억원 증가한 1조4871억원이 반영됐다.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 다수를 신규로 담았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450억원 규모 예산도 편성됐다.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교육부 예산은 77조3871억원으로 올해 대비 3.3% 늘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며,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2020년 고2~3학생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1억원으로 2343억원이 늘어난다.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했다.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원 수준이다. 3단계 2720억원의 1.5배 규모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을 위한 혁신지원 사업 규모도 2908억원에서 3908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한다.
◇행안부 '차세대 디지털정부 구현'
행정안전부는 내년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등 디지털정부 혁신에 주력한다. 행안부 예산은 55조47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부세(52조 2068억원)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정부 제출안 대비 1372억원이 증액돼 총 2조9590억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사업비는 △디지털 정부혁신(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등) △지역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회 혁신 등) △생활안전 강화(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 △과거사 문제해결(강제동원자 DB구축 등)에 중점 편성됐다.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혁신에 68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전자정부 지원(1076억원), 공공데이터개방·이용활성화지원(363억원) 사업이 주축이다. 지방보조사업 관리 전자화 등을 위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해 데이터기반 지방재정 운영을 지원하는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문체부 '6조원대 첫 돌파'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은 6조4803억원으로 출범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넘었다. 올해 대비 9.4% 증액됐다.
문체부는 가상현실 등 콘텐츠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시장주도형(100억원)·공공향유형(100억원)·게임형(53억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콘텐츠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 확대 운영(444억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 진입, 성숙 단계별로 지원해 한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아울러 중소 규모 콘텐츠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 유망한 콘텐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다.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조성'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은 올해 약 43조2000억원보다 16% 증가한 약 50조1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보다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이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3조원 늘었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15개 예타 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혁신성장 투자도 증가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는데 125억원을 편성했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5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100억원도 새로 마련한다.
<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