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16일 개막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석학 등 20여명 토론 발제자를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 예타 제도가 걸어온 20년에 대한 공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예타 조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지난 20년간 총 905개 사업에 대해 실시됐다. 이 가운데 36.8%, 164조원 규모의 사업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 차관은 “올해 4월 대폭 개편한 예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변화에 맞춰 지속해서 예타 제도를 보완·발전 시켜 나가겠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한정적인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공공투자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며 “향후 공공투자 관리에서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을 중요시해야 하며, 인구 고령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한국과 해외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공공투자 관리 발전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