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하반기 공공정보화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차세대 사업에 소프트웨어(SW)를 별도 구매하는 분리 발주를 시행, SW 제값 주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새해에 대형 공공 SW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SW 분리발주제가 동반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용자환경(UI) 개발 도구 도입·구축 사업을 별도로 분리 발주,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총 사업비 3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공사업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이번달부터 UI 등 주요 SW를 구매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차세대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SW 분리발주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올해 추진한 공공사업 대부분이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을 선정, IT서비스 기업이 SW를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IT서비스 기업이 SW 일괄 구매 시 IT서비스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SW 값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SW 구매만을 별도로 분리 발주(또는 조달구매)해서 제품을 평가·선정·계약하는 SW 분리발주제를 시행한다. 총 사업 규모 5억원 이상 사업은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SW산업법에 명시했지만 예외 조항 등을 근거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이번 차세대 사업에 SW 분리발주제를 적극 도입했다. UI 구매만 총 2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별 기술성능평가(BMT)과 제안발표, 가격 평가 등을 거쳐 종합 평가 끝에 토마토시스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택했다.
업계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새해 대형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서 SW 분리발주제를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SW 분리발주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IT서비스 업계에 끌려다니며 IT서비스 기업이 원하는 하한가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SW 분리발주제는 SW 제값 주기뿐만 아니라 기업 간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공정경쟁 환경도 조성하는 일석이조 제도인 만큼 공공에서 적극 도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