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다시 '탈원전' 이슈가 떠올랐다. 새해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영 중심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영구정지를 확정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여야는 새해 4월 총선까지 원전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정책 공방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중요한 문제는 방치한 채 표심 잡기에 원전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30일 헌법재판소에 월성 원전 1호기 영구폐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7000억원을 들인 보완 작업을 통해 2022년까지 가동시킬 수 있는 시설을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로 영구정지시켰다는 게 이유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에너지 공약의 화두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였다면 새해 총선 에너지 이슈는 월성 원전 영구정지에 초점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최근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로 총선 이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의 논리를 보강, 야당 공세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처럼 원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관련 지역 집중 관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견이 많았고, 감사원의 감사도 끝나지 않은 만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슈용으로 원전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원전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선거에서 표를 모으기 위한 비판에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월성 원전의 경우 조기 폐쇄 이유로 경제성이 언급됐지만 배경에는 사용후핵연료 포화문제가 있었다. 중수로 방식인 월성 원전은 경수로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원전보다 사용후핵연료를 많이 배출, 대선 전부터 저장고 포화문제를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7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쟁을 거듭하는 사이 저장고 포화 문제는 심화됐다. 이제는 월성 원전 2·3호기 운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원자력 이슈는 매번 선거철에만 일회용품처럼 소모되고 버려진다”면서 “여야가 해당 지역의 단발적 민심이 아닌 '포스트 원자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