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 조직·기능 재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운영 구상이 담겼다. '상생도약'을 위한 '경제혁신'에 힘을 쏟겠다던 의중이 반영됐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일부 참모진의 총선 출마로 인사 및 조직개편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그에 맞는 업무분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6일 공식일정 없이 개편안을 최종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만들어진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육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문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1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반으로 손꼽히는 DNA 경제 육성 정책을 밝혔다. DNA 경제가 그동안 추격형(FastFollower) 경제에 그쳤던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선도형(FirstMover)으로 바꿀 수 있는 매개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정부 넘어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혁신비서관은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서 방송통신, 데이터 활용, 디지털정부 과제를 담당한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는 문 대통령 구상을 뒷받침한다. 이날 청와대는 비서관 인사는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검증에 시간이 걸리면서 조직부터 신설했다”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에 신북방정책을 더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산업정책과 통상을 하나로 묶은 산업통상비서관 신설 역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맞물려 있다. 둘 모두 한반도 평화와 경제, 안보가 걸린 중요한 자리다.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세안과 인도 등과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정책이다. 신북방정책 역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께 추진되는 국정과제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제 무대 영향력과 경제적 성과 확대 등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를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신설된 해당 비서관 자리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정상외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비서관 신설은 한일간, 미중간 무역분쟁 등 전세계적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친환경자동차 수출단지인 평택당진항을 찾은 것도 무관하지 않다. 평택당진항은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곳이다. 신남방, 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수출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이 신설된 것도 무역분쟁 여파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은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육성이 주 업무다. 반도체 등 수출 효자 제품 자립화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숙제다.
이날 인사에서는 4월 총선 출마 예상자의 움직임도 주목됐다. 총선에 나가기 위한 공직자의 사퇴시한은 이달 16일이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윤 실장이 청와대를 나와 출마를 준비한다. 윤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구로을 출마가 점쳐진다. 주형철 경제보좌관도 대전 지역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