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연구개발(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노웅래 위원장이 발의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서 표준을 명시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했다.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했다.
공청회에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다. 전진수 한국표준협회 전무가 사회를, 송용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가 대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상훈 국표원 표준정책국장,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신성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이정준 LS산전 이사,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와 국제표준화기구 내 의장단 60명 확보라는 새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번 공청회가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표준을 R&D 주요 과학기술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은 R&D 결과가 표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과창출로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R&D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