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교육 정책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무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재추진한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저녁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 부총리의 역할을 훨씬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1차적인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정책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속도를 높여가면서 '실질적인 변화, 변화다운 변화,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했으면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재양성시스템이나 평생교육시스템을 포함해 미래교육 대응 시스템이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불출마 선언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다. 유 부총리는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대학등록금, 선거권 확대, 학령인구 감소 등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유 부총리가 2018년 10월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역설했던 미래 인재 양성시스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36인으로 젊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꾸려, 학생들의 진로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했다”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모아지고 있구나 하는 공유와 공감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1기 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를 다음 달 내놓은 후 2기를 꾸려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조율을 통해 새해에는 적어도 출범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과 한국당 안이 조율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파행으로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해졌다. 3기를 시작하는 국가교육회의도 운영상의 변화를 포함해 공론화할 과제를 찾아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수급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교·사대 교원양성과정 개편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와 고교학점제에 따른 재교육,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등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방향은 상반기에 내놓는다.
최근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이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고등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지만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어려움을 즉각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은 국민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학 측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총선 불출마 배경에 대해 “여러 고민도 있었고, 실제 결정 과정에 마음에 고심도 있었다”며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제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회적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무거운 책임감 이런게 느껴졌다”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 사회 변화, 한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