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이슈가 됐던 스타트업 업계 주요 규제들의 쟁점과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2019년 주요 이슈들을 모아 문제의 발단과 과정,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핵심이슈 토론에서는 '망비용' 문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총장, 박태훈 왓챠 대표,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나다 순) 등이 참여하고,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작년에도 수차례 국회토론회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망 비용(망중립성·제로레이팅), 데이터 3법, CVC(기업형벤처캐피털), 망분리 문제 등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외쳤으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며 “1회성 토론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라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작년 한 해 스타트업계에 많은 규제 이슈가 있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해결이 더딘 경우가 많았다”면서 “토론회에서의 성찰을 반면교사 삼아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