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발굴에 나섰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미래신산업 분야 공약을 발굴,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공약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정부 예산 지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공약에 포함, 정부 예산을 선점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와 전북도 등 일부 발 빠른 지자체는 이미 총선 공약 리스트를 완성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총선 공약 요청 현안으로 △자치분권·안전 분야 12건 △농업·경제 분야 34건 △복지·교육 분야 8건 △환경·해양 분야 30건 △문화·관광 분야 14건 △지역개발 분야 22건 등 총 120건을 발굴했다.
전북도는 14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약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를 마쳤다. 각 시·군이 제안한 210개 사업 가운데 40개를 1차로 추렸고, 2차 공약제안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부산시는 21대 총선 공약 정책과제집 발간 사업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미래전략 산업, 4차 산업혁명 등 5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과제를 최종 취합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 광주발전연구원 및 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선공약발굴회의를 열고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분야별 공약리스트를 발표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경북도와 행정통합 기본 구상, 특별법 제정 등 총선 공약을 완성하기로 했다.
총선 공약 발굴에는 기초지자체도 가세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창원특례시 원년 실현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전북 전주시는 공약 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가동했다. 강원 태백시는 정책 사업을 발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대부분 공약 후보로 AI와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미래상 및 발전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인 부품 소재를 비롯해 부산 블록체인, 광주 광융합기술, 전북 탄소산업, 경북 홀로그램, 경남 항공우주산업 등 신산업 아이템도 유력 공약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 사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설 명절 전후, 늦어도 2월 초까지 주요 공약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영걸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지역 현안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 정부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발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