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대한민국은 3차 산업혁명 시대 우등생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등생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등생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된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 총리에게 넘겼다. 새로 취임한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 요구되는 '책임총리'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처리했는데, 민·관·국회가 힘을 합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젊은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가 많이 있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처리의 유용성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성과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규제혁파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선두가 되려면 규제혁파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3차 산업혁명에서 추격전략,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역할로 최고치에 다다랐다면 이제는 선도적으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AI 인재양성도 시급하다며 “우수인재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밝은 면과 다른 그림자, 즉 역기능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됐는데, 디지털 혁신경제 발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복안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등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로 산업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분야, 예를 들면 금융·의료 등에서 잘 활용해 데이터 결합으로 가치를 상승시켜 데이터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