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연내 3개 지역에서 출범한다.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에 올해 총 10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은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정부 중심 지원을 받으면서 지자체와 협력이 미흡했다.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나 대학과 지역 간 협력 사업을 찾기 어려운 이유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은 대학과 지자체, 지역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다. 대학이나 지자체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법인으로 독립, 운영된다. 올해 지역혁신 플랫폼 시범 사업으로 비수도권 3개 지역을 지정, 총 10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총사업비의 30%를 매칭해 투자한다.
지자체는 1개 광역시·도(단일형)가 기본이지만 인근 광역시·도 간 또는 광역시 간 통합(복수형)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중심대학' '총괄대학' '참여대학'으로 합류한다. 협업 기관은 기업, 연구소, 학교, 교육청,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 혁신 관련 기관이 가능하다. 단일형에 국고 300억원, 지방비 128억원가량이 각각 투입된다. 복수형은 국고 480억원, 지방비 206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 주체가 서로 협력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 기존 사업과 달리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3곳을 시범 선정한다. 성과를 따져 내년에 사업을 확산한다. 중장기 사업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다른 부처 사업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 정보를 공유해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간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까지 협업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앞으로 고등교육 정책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학, 부처,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균형위와 함께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