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의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다. 미국이 요구했던 중국 화웨이 배제는 수용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5G 구축 관련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발표한 지침에서 EU 회원국에 공급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라고 요구하고 위험성이 지대한 공급자는 핵심 기반시설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화웨이를 비롯해 특정 국가나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특정 공급자에 대한 명백한 금지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로이터는 이 같은 지침이 EU 회원국이 화웨이를 수용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일부 도입하는 영국 결정을 따른 것이며 미국에 재차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침은 EU 회원국의 동의를 거친 권고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티에리 브르통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EU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기업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EU집행위 지침에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유럽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가 지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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