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편입된 자회사 관련 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내놓는다.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개선방안을 3월 이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9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돼 고용안정성이 강화됐다고 평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년 6개월 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2020년 전환목표 대비 94.2%를 달성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000명 가운데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000명이다. 아직 전환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81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했다. 실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 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따로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 임금인상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공공기관 54개, 지방공기업 3개 등 57개소 4만1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다.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모회사 100% 출자 원칙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직·예산 운영권 등에서 자회사 경영 독립성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개선 과제도 남아있다.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고용부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자회사 운영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개선방안을 3월 이후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비용절감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면서 “노·사는 물론 정부도 사업장 지도·감독과 아울러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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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