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최우선 핵심 정책 과제로 '규제 철폐·대중기상생·협동조합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을 옥죄는 대표 규제로 화평법·화관법을 선정했다. 또 '대·중소기업 납품단가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납품단가 합리적 조정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여의도 본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내용 중심의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중앙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7개 분야 30개다. 업종·단체별, 지역별 정책 제안까지 합치면 260건에 이른다.
중앙회는 이 중에서도 '규제 철폐'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0.1톤이상 제조수입시 신고 등록하도록 규제가 강화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화평법의 경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춰 등록대상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10대그룹을 시작으로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또 중기중앙회서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도하게 개입 시 서로간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해 거래가 끊어질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며 “이달 중 '대·중소기업 납품단가위원회'를 출범시켜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도화 지원과 특례·허가기간 종료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특례기간의 탄력적용 및 임시허가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등도 이번 총선과제에 포함됐다.
다음해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작년에 312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최저임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 또는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한 정책과제는 총선 전 16개 중기단체협회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올해는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