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저작권 수출액 3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억달러 돌파 등 저작권 산업 8대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비롯한 4대 전략 목표와 12개 추진 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저작권 비전 2030'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2030년까지 저작권 분야 성과 목표 및 추진 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4일 발표했다. 저작권 관련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은 처음이다.
저작권 비전 2030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 수출액 증가와 인식 개선에도 저작권 환경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저작권 침해는 지능화되고 있다.
문체부는 4대 전략 목표와 12개 추진 과제를 선정·실행함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정적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영향력을 강화한다.
4대 전략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 기반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다.
12대 추진 과제에는 저작권법 전부개정, 저작권 사업화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 양성,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에 필요한 공공 기반 구축을 포함시켰다.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미래 기술로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류 확산을 위해 외교부·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저작권 분쟁 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
4대 전략 목표와 12대 추진 과제 목적은 8대 성과 목표 달성이다. 8대 성과 목표에는 2030년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핵심 저작권 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원으로 확대,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원 달성이 포함됐다.
또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저작권 수출 300억달러(약 36조원)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달러(12조원) 돌파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1955년 문교부 출판과가 처음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이래 65년이 되는 해”라면서 “우리나라 핵심 저작권 산업은 2017년 기준 매출액 164조원에 이르며,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저작권 유통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해야 할 과제도 생겨났다”면서 “저작권 비전 2030을 통해 저작권이 우리 문화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