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유경제, 바이오,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주관 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정세균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선허용-후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에 집중했다. 올해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민생·공직 분야 혁신을 감행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전면 확산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4월 안으로 공공기관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소프트웨어(SW), 신제품 인증, 농식품 산업 진흥 등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해 관계, 가치 갈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 빅이슈 해결책을 마련한다.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 의료·바이오는 선진국 대비 상용화 수준이 뒤처진 분야로, 상반기 안에 분야별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만든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는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어 기관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해소한다.
정부는 4대 빅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구성한다.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 부처에서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가 상반기에 출범한다. 사회 갈등으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논의를 하기 어려워지면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전시킨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활용해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끝장토론도 시도한다. 사회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수소·전기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로봇에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수립한다.
민생혁신을 위해서는 보육·의료·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 과도하게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연령제한 규제도 개선한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규제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규칙 2만4000여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한다. 정부 입증책임 대상도 확대한다. 작년에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지자체 자치법규로 확대하고, 정부 입증책임 방식을 적용하여 정비한다.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기재·과기),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기),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기재), 바이오 산업육성·제도개선방안(기재·금융·농식품·산업) 등이 상반기에 정리된다.
기획재정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가장 먼저 10대 규제 집중 분야 혁신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날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핀테크 △기술 창업(이상 공통 산업) △산업단지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이상 서비스산업) 등 5대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혁신 로드맵 마련을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TF'가 다음 주에 출범한다. 10대 분야 주무 부처 1급이 각각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 개선 검토 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 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오는 3월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4대 빅이슈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발표한다. 상반기 내에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적극행정 추진계획,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을 안건으로 올린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과거처럼 틀을 유지한채 개별적인 규제를 개선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올해는 새로운 규제혁신 패러다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