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과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지원방안 등 중요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인터넷생태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5G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통신사와 CP 등 이해관계자 갈등은 여전했다.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법제화 등을 통해 정책대안 실효성을 높여가는 일은 과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한 제2기 인터넷상생협의회가 7개월간 운영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다.
◇공정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협의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정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망 이용대가 협상을 회피하거나 공짜 망 이용대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및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제3자 계약 간섭,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유형 △ISP와 CP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가이드라인은 시행하며, 통신사와 CP 간에 망 이용계약을 둘러싼 갈등 발생 시 사후규제 준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대한 최소한 보호장치가 마련됐지만 인터넷기업협회 등 CP 진영은 자유로운 인터넷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천명하며 갈등 소지가 남았다. 논의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일은 과제다.
협의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글로벌CP의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제도, CP의 품질의무 도입, 글로벌CP의 국내서버설치 의무화 등을 논의했지만 통신사와 CP진영 간 대립 속에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논의에서 도출 된 찬·반 의견은 토대로 국회 법률 제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CP 상생방안 도출
협의회는 논의를 통해 통신사와 중소CP 간에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는 중소 CP를 대상으로 망 이용대가를 비롯해 클라우드 인프라, 특허, 개발환경 지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통신사와 CP는 기업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협력 관계의 연관기업 지원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CP 진영은 통신사가 특정 중소 CP를 선별해 지원하기 보다는 일정규모 미만 CP는 모두 자동 지원 하는 등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 하다는 추가 의견을 내며 논의 여지를 남겼다.
협의회는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IoT 전용 주파수 발굴과 공급, 관련 법제 정비, 네트워크 투자유인 제고, B2G 지원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고서는 방통위 인터넷 정책 전반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고서를 심층 검토해 실행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3기 협의회를 구성해 공론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구성됐다. 제1 소위는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생태계 상생협력을 주제로 논의했다. 제2 소위는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개인정보 분야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