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포에 엄정 대응한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한다.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 조치한다.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유포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다.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