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무역기술장벽(TBT)은 중국 사이버보안법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과 중국 규제가 영향력이 컸다. 우간다·케냐 등 개발도상국이 TBT 통보를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EU 규제가 영향력을 발휘했다.
13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가 작성한 '특정무역현안(STC) 영향력 지수(STC-IF)'에 따르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중국 사이버보안법'이 STC-IF 지수 점수 72점을 획득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EU 이산화티타늄 규제(64점), 중국 가공 식품 인증요건(63점), EU 신재생에너지 지침(60점), 베트남 자동차 제조·수입규제(49점)가 뒤를 이었다.
STC-IF 지수는 신규 STC를 제기한 국가 수와 공식 논의된 WTO TBT위원회 회의 건수를 곱한 값이다. STC는 WTO 회원국이 자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상대국 또는 전체 회원국에 공식의제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자회의에서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만큼 시급한 안건이 많다. STC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많고 WTO TBT위원회에서 관련 회의를 많이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규제를 심각한 기술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표원과 표준협회는 TBT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STC-IF 지수를 만들었다.
최동근 표준협회 수석연구원은 “규제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 수와 실제 진행된 회의 수를 곱한 값을 적용해 지수를 만들었다”며 “단순하지만 지표를 통해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STC-IF 지수를 적용한 결과 WTO 회원국이 인지하는 영향력이 큰 규제는 EU와 중국 중심 규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3년 간 우간다·케냐·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로 TBT 통보가 확대됐지만 WTO 회원국은 EU의 에너지 규제와 중국 보안 규제를 두고 주로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STC-IF 지수 기준 766점을 획득해 가장 많은 STC를 제기받았다. 식품 이산화티타늄 금지 규제, 신재생에너지 지침, 농약성분인 '피콕시스트로빈' 규제가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중국(708점)은 사이버보안법과 가공 식품 인증요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이의제기 비율이 높았다. 이어 인도(304점), 러시아(200점) 등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이 높은 STC-IF 지수를 획득했다.
<표>2017~2019년 특정무역현안(STC) 영향력 지수 상위 10건 규제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표>2017~2019년 특정무역현안(STC) 영향력 지수 국가별 통계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