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규제 패러다임 전환' '(가칭)디지털경제부 신설' 등 디지털 분야 정책개선 방향을 담은 공약 제안서를 마련하고 각 당에 전달했다.
인기협과 회원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데이터경 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산업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취업 해법을 찾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약 주요 내용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경제 시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터넷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 △청년취업 해법, 게임산업 활성화를 통해 찾아라 △구시대적 정부조직 교체, (가칭)디지털경제부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 먹거리,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이다.
디지털경제부는 기존 통신·방송·제조 등을 제외하고 디지털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기능을 한데 모은 부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인기협은 혁신기술 기반 산업 규제를 혁파하고 육성하기 위해 부총리급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급변하는 ICT 생태계에서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정당에 인터넷 기업과 150만 종사자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제21대 국회에서 이번에 제안한 공약과 관련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