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성실 실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정책' 전면 재구성에 나섰다. 폐업·재창업을 위한 융자 중심의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특화 교육과 컨설팅, 인식 개선으로 재기 성공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종합 패키지 정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16일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 1월부터 '재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는 중기부 내 소상공인정책실에서 주도한다. 재기지원과가 별도로 있지만 재기에 나서는 기업인의 99%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실 경영지원과에서 다룬다. TF는 중기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와대, 업계 전문가 등 민·관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했다. 재기기업인을 포함해 업계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별도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창업 10곳 가운데 9곳이 폐업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패를 수용하는 건전한 재도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다음 달 TF 논의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재기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재기 정책의 종합 진단에서부터 △단계별 체계적인 재도전 지원 프로세스 정립 △재도전 생태계 조성 △재창업 관련 컨설팅 및 전문 교육기관 양성 △성실 실패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재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폐업하면서 사라지는 기술 노하우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도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패자라는 낙인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긴급 자금이 지원되더라도 재기에 성공하긴 어렵다”면서 “사업 실패로 가정이 붕괴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배신감·좌절감 등 정신도 크게 상처받게 되는 만큼 이들을 종합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3월 발표를 목표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담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재기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5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지원은 △안정적인 폐업 지원 및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345억원) △비과밀·틈새 업종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의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사업(75억원) 등 420억원 수준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