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DNA경제 확산에 5조원 예산…차세대·5G 기술개발에 24조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기 하방리스크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2.4%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5조원, 차세대·5G 기술 개발에 24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100조원에 육박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주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합동 정부업무보고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DNA 경제와 3대 핵심사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중심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50% 늘려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이달 중 확대한다. 등록면허세 완화도 올 하반기까지 완료한다.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 지원에도 집중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신규 891억원),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신규 932억원) 등 연구개발(R&D)에 24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DARPA 도입(독립적 PM중심 연구지원)으로 고위험·혁신형 연구지원(신규 52억원) 등

고난도·도전적 R&D도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도 가속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야별 융합사업 등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검토된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1.3조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2조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2000억원) 등 10조원 규모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신규 프로젝트 15조원을 추가 발굴한다.

또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주요 공공 사업에 6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수출반등을 위한 대책도 이목을 끈다. 특히 서비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국산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전략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술개발, 수입선 다변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촉진에 나선다. 이달 출발한 10대 규제개선 TF는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내달 말까지 수립한다.

또 산업적 파급력, 국민체감도가 큰 사례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올해에는 20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국제환경 변화 대응,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세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개인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 대응한다. 올해 말까지 최종방안 합의가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및 펀드 과세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공공혁신 부문에서 혁신구매목표제 및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의 1% 내외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한다. 구매 규모는 약 4100억원에 달한다. 혁신제품의 '정보공유-매칭-구매'가 가능한 혁신조달 플랫폼을 이달 중으로 구축해 활성화한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인구 이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 TF'를 올해 초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 해당 조직은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 혁신 △방치된 빈집과 폐산업시설 관리·정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자에 대한 금융교육도 늘린다.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도 개발해 고령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한다.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고용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40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TF도 가동되고 있다. 40대 맞춤형 집중훈련, 평생교육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고용·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및 경력설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펀드 조성·자금지원,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케일업·재도전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진 산업 지역에서 재취업을 연계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인력부족산업 인력확충도 지원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대비 '1인가구 정책 TF'도 5월까지 운영된다. 해당 조직은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1인가구의 성·연령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부처 구조혁신 TF도 6월까지 운영된다. 해당 조직은 산업혁신(4개), 노동혁신(4개), 공공혁신(5개), 인구구조변화 대응(4개), 사회적 인프라(3개) 등 20대 과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추가 과제도 발굴한다. 이 밖에 소득수준과 삶의 질 격차 축소를 위한 중장기전략을 5월까지 수립해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 지원책을 강화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 재가동 △국내생산 등 수입대체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에 나선다.

세제지원으로는 소상공인 등 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최장 1년 해준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중심으로 2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