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업 해외 진출 등 국익을 확보한다.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추진과 글로벌 법령 정보 포털 개설 △글로벌 기업 공동 조사 등 국제공조 강화 △국제표준 선도 등 국제기구 활동 강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 기업은 한국과 EU 간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지 않아 미국과 일본 기업보다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지원해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법령 정보 포털을 개설해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 법령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프라이버시 감독기구협의회(APPA) 포럼에 참여해 12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실시간 접속할 수 있는 포털 개설을 제안했다.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글로벌 기업 대상 자율적인 침해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기구 활동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올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에 신설된 정책전략 워킹그룹 멤버로 가입했다. 내년 6월에는 제55차 APPA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한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환경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개인정보 총괄감독 부처로 출범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