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4개 경제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디지털경제' '혁신금융' 경제정책 실행으로 '확실한 변화'를 보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경제, 차세대·5G 기술 개발에 30조원에 가까운 재정 지원을 한다. '포스트 반도체'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 부처는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 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 관계자, 경제 및 산업 분야별 전문가, 기업인 등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각 부처 장관의 업무 보고가 생중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하고, 대통령 말씀과 각 부처 장관의 보고 내용을 생중계해 혁신성장 성과와 경제정책 비전을 국민과 직접 공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4개 부처는 2020년 경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이뤄 낸 혁신 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부처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신산업 중심으로 예산과 세제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성장 4+1 전략 틀을 토대로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자원, 제도·인프라 측면에서 혁신 성장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킬 청사진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올해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육성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주제를 보고했다. 경기 용인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및 국내 최초의 자율셔틀 상업 운행 개시, 1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중점 추진한다.
257조원 규모 무역금융 등 역대 최고의 수출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디지털경제 시대 스마트화'를 주제로 하여 기존 중소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된 스마트화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전 중소기업에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벤처·스타트업이 이끌어 갈 '스마트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BIG(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선도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벤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등 디지털경제 중추인 혁신기업 육성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기업의 도전을 이끌어 나가는 혁신금융'을 발표했다.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보고했다.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이 담보로, 기술력·미래성장성이 대출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출심사시스템도 혁신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경제 부처 간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면서 “경제 부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올해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