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8일 1차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로 여야 간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정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요구에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240여 법안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대표 법안은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나서줄 것을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출범이 국민을 위한 새로운 보수의 시작이라면 법안처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통합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입증하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사안인 코로나19 대응에서는 여야 모두 대응 법안처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상임위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관련법 처리를 논의했다. 보건복지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0일 법안 의결사항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반면 다른 민생법안이나 경제활력법안에서의 양당 협치 여부는 안개 속이다.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당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경제정책 및 일자리 성과 등 총선을 앞두고 정책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분위기다. 여기에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이와 관련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도 임시국회의 꼬리표로 남아있다. 추 장관이 이날 본회의에서 신임국무위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것도 변수다. 보수진영이 미래통합당으로 모이면서 반 문재인정부 세력이 커졌고, 새로운 교섭단체인 민주통합 의원모임도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법사위에 계류된 240여건의 법안처리를 위한 협치에 험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법사위는 아직 여야간 합의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주축으로 창당 작업 중인 국민의당도 여당과 등을 지고 있다. 안 전 위원장은 앞서 사법정의 총선 공약을 내걸면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1차 본회의 여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정당의 홍보연설이라고 평가했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7일까지다. 18,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27일과 다음달 5일에는 본회의가 진행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4·15 총선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