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주 내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곧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9억원 이하 주택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12·16 대책이 나온지 두달만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오게 된다. 12·16대책이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이상은 담보대출을 20%로 강화했다. 이후 9억원 이하 주택 시장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이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