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업공단법이 2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여부는 총선 이후 5월 국회나 21대 국회 법안 재상정에 기대야 할 상황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광업공단법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했지만 1번 안건으로 올라 온 '적합성평가관리법'만 통과시켰다. 광업공단법은 심사보류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20일로 예정된 산업위 전체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게 됐다.
광업공단법은 2018년 11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3월 전체회의를 시작해 6차례에 걸친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연거푸 상임위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재무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광물 업계는 해당 법이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의미를 넘어 광업 산업 전반의 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조속한 법안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는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총선 이후 열릴 수 있는 임시국회 또는 21대 국회에서 재차 법안통과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법안 폐기시 재상정 및 통합법안 발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역사회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강원도의회 등 지역사회는 지역지원 재정으로 사용되어야 할 강원랜드 수익이 광물공사 적자 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법안 상에는 강원랜드 수익을 광물공사 재정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설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물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오랜 기간 동안 계류 상태에 있었던 만큼 피로감도 있고 전만큼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태”라며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상임위에서 다시 해당 법안을 언급해 것은 통합기관 출범의 의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는 이날 에너지융복합단지 특별법, 원전 중단 피해보상 특별법 등도 함께 심의했지만 모두 보류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