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타이밍이 생명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경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경제 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 피해 최소화와 국민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추경 언급은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 가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 주중만 해도 기존 예산과 예비비 신속 집행에 무게를 뒀으나 주말을 지나면서 사태가 급변하자 추경 검토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은 물론 경제 부문에서도 정부 주도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의 정부 개입 권고,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 등 예산 투입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정부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추경 편성에 대한 야당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에게도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은 상상 이상의 저력을 발휘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도 높은 시민 의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운동 등을 언급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와 함께 병행됐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완화 정책(피해최소화 정책)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완화 정책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 부산·경남 지역까지 완화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화 정책은 해외 유입 차단과 확진자 동선 관리 등을 우선하는 봉쇄 정책과 달리 대량의 신속한 검진과 치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는 “의료기관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경증환자는 특정시설에서 자가 격리하고, 의료진이 방문 진료하면 중증환자를 위한 추가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