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따라 중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시작된다.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어음 등 상거래 매출채권 기반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금융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외부에 개방한다.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법인 정보뿐 아니라 비 외감법인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개방시스템은 이달 중 완성돼 오는 4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를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 1월 도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 등 데이터 신산업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된다.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오는 4월 허가방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비금융전문 CB(신용조회업)도 도입된다. 통신료·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로,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해 신용평점이 낮았던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 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2년내 카드·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은 1100만명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특화 CB사도 도입된다.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선진화된다. 그간 등급제(1~10등급)로 운영해 오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오는 4분기부터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한편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인공지능(AI)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서비스에 AI 도입을 촉진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