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표 지성이 국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뭉쳤다. 우수 인재들이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차기 국회가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전 중소기업청장)은 “사업 실패가 인생 실패가 되기 쉬운 사회에서는 도전과 모험정신이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 실패 위험을 줄이고,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패 경험 후 재도전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회장을 중심으로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세종 전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 등이 모인 학회다. 학계와 정부 등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수년간 연구·집행해 온 지성이 중소기업 생태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 회장은 재도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창업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패비용 감소와 재도전 기회 확대 △단계별 실패관리와 재도전 제도 구축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도전 생태계를 만들고 재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태준 한양대 교수는 “정부에서 다양한 재도전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면서 “재도전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 창업지원법과 차별화되는 활성화법이자 재도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 지원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현행 창업지원법에 담겨 있는 재창업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새로 제정하는 '재도전 지원법'으로 이관해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도전' '재창업' '재도전 기업'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로하고 정부과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 소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와 금융위 소관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기재부 소관의 조세채무 등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재도전 관련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체계적 실패 관리를 통해 실패에 따른 기업가의 개인 희생을 최소화해 재도전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패 경험을 사회적 지식자산화해 혁신창업의 시행 착오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