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위해 20조원 지원…소상공인 초저리금리 대출 2.5조 푼다

[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 종합경기대책을 내놨다.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린다는 명분이다.

정부는 '20조원+α' 규모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방역 지원과 피해가 집중된 특정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4조원 규모 1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2차 대책은 행정부 7조원, 공공·금융기관 9조원 등 총 16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 재원 7조원은 5대 소비쿠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조8000억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1조7000억원), 소상공인 초저리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2조5000억원) 등으로 집행된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5000억원 등 공공·금융기관이 9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정부나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담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검역·진단·격리 등 방역 소요나 피해의료기관 손실 보전을 위해 예비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예산의 이·전용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5개 기금의 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2조원 수준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중앙·지방·지방교육 등 3대 분야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 1분기 중 32% 이상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중 66%, 1분기 중 37% 이상을 쓴다.

지방재정은 상반기 중 60%, 1분기 중 27% 이상을,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 중 63%, 1분기 중 32%를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1·2차 대책으로 급한 불을 끄고자 한 정부는 이미 공식화한 추경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 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처음으로 코로나19 추경 규모를 언급했다.

추경안에는 △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까지 합하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약 2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이 3월 중 국회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전염병과 관련해선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편성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