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중재(안)을 5월 중 내놓는다.
중재(안)은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갈등 해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중재) 결과를 5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에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양 사가 제출한 입장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최종 변론을 거쳐 재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재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리와 데이터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 중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위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실 협상 원칙을 천명했다. 중재안에는 구체적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망 이용대가 협상 성립을 위한 원칙과 방식,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방통위에 수차례 의견을 제출하며 '망 이용대가 협상' 정의 자체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증가, 전송 비용이 급증함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조건 등을 명시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통신사 데이터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신사에 설명하는 등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분쟁은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대리전이나 다름없다. 중재 결과는 향후 통신사와 글로벌CP 간 망 이용대가 협상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통신사 처음으로 글로벌 CP에 대한 재정을 신청했다. 글로벌 CP에 '공짜' 망 이용대가를 지속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절실함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넷플릭스 역시 글로벌 CP로 국내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방통위 중재 결과에 따라 KT·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업자도 재정 신청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5월 중재(안) 확정 이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현재까지 중재에 투입된 비용과 역량을 고려할 때 양사가 중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미국 연방법원이 망 중립성 폐지를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재정 결과가 향후 다른 사업자 갈등에도 판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협상 의무, 망 이용대가 산출 기준 등을 명확히 해 통신사업자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 양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까지 재정(안)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에 3월 초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넷플릭스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3월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갈등 관련 일지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