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비상상황인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을)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회동 후에는 △초당적으로 국가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 △국회 코로나19 특위와 정부 간 적극 협력 △추경 포함 신속한 특단의 대책 추진 △추경의 민생피해 직접 지원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발표문도 채택했다.
다만 이날 야당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중국발 입국금지를 거부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 다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전 5번의 회동은 모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여야가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일명 코로나3법도 신속하게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추경 편성에도 협력의 뜻을 밝혀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가 방역역량 강화와 피해지원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달라고 했다.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라고 했다. 타격이 크다며 장기화에 대한 걱정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구·경북이 겪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해서 크게 힘을 실어줬다”며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초동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방역대응에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우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악화일로다. 확진자가 2022명 달하고 사망자 13명됐다”며 “지금 위기 배경에는 정부 대응 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 반드시 실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권 전체가 안일하고 성급했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언급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코로나19 책임을 우리 국민에 돌렸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선 주요국가의 입국제한 조치에도 속수무책이라며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선 “재정적 법적 지원은 국회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예비비든 추경이든 모두 선제적 돕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도 “안타깝게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좀더 긴장하고 철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한다”며 추경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유 대표는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직접 겨냥해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관련 정쟁 중단 △마스크 생산량 100% 공적통제 △공적의료체제 강화 △보여주기식·총선용 추경 편성 금지 등이다.
심 대표는 메르스 사태 때도 10조원의 추경이 편성됐으나 2조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끼면 안되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노동자, 돌봄가족에게 직접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회동 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우선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사의를 표하며, 의료인력과 치료병상 등 시설과 장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