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6조2000억원을 웃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씩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 추경안을 금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17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를 열고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정부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지원,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음압구급차, 각종 검사 장비 확충도 추경 대상이다. 규모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을 넘어선다.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한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고 온누리상품권도 5000억원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의료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6조2000억원을 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열렸다. 여야는 함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원인과 책임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부분의 상황은 정부의 정보공개로 언론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며 “방역 일선에서 혼신을 다하는 부처의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기보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핀셋 특위'로 운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위 위원이 성금을 모아 대구에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특위는 초당적 협력을 언급하며 되도록 정쟁을 지양하는 분위기였지만 중국 경유 입국제한 문제와 관련 정보공개 투명성 등을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구·경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대출·나경원 등 통합당 의원은 ”14일 이내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전문가들이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 대처 문제를 지적했다.
또 31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 등 일부 정보가 완벽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특위가 정쟁이 아닌 사태 해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비판적 접근보다 긍정적 언어,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업무보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자 “입장에 맞는 의견들만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며 “정쟁이 아닌 사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특위가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코로나 추경 당정 협의안>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