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2세대(2G)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민원 분석과 기지국 현장 실사에 들어간다.
기존 번호를 유지하려는 2G 가입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 절차와 데이터 검증을 통해 2G 종료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앞당기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가 일부 지역 대상으로 제2차 SK텔레콤 2G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2G 인프라 위주로 진행한 1차 현장 실사에 이어 인프라와 민원을 포괄한 정밀 검증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2차 실태 점검에서는 2G 인프라 정밀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2G 기지국과 교환기 등 장비 노후화로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G 교환기 1식 고장 시 약 2만명이 영향을 받아 통신 품질 저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부품 수요·공급 곤란으로 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불량률이 심각한 일부 지역의 운영 실태를 재점검, SK텔레콤 주장을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차 조사를 통해 2G 가입자 민원도 분석한다. SK텔레콤 콜센터를 찾아 민원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집한 수십만건의 민원을 유형별로 나눠 진단한다. 1월 현재 약 43만명으로 추정되는 SK텔레콤 2G 가입자 민원 대부분은 보상 관련 문의 및 01×(011·016·017·017·019)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 또는 개인 추억을 이유로 01× 번호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민원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가용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과제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G 서비스 1차 실태조사에서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부품 수급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1차 조사 결과와 정밀검증·민원분석을 포함한 2차 조사 결과를 종합,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입자 감소 추세가 43만명 수준에서 정체됐다. 일부 2G 가입자는 영업 활동, 개인 추억 등 번호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3G·4G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5G 시대 초연결 인프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존 2G 가입자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우리나라도 2G 종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현재 2G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롱텀에벌루션(LTE) 전환 시 기존 대비 6500배 이상의 대용량 트래픽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2G 상용화가 늦은 세계 13개국 30여개 이통사가 2G 종료를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다.
이통서비스 종료와 가입자 수, 이용자보호대책 필수요건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난문자조차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많은 데다 서비스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이용자 사익과 공익 간 경중을 비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