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협의체 구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국가별 플랫폼사업자 규제와 더불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같은 기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언론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의뢰로 진행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세계 각국 방송통신·인터넷규제기관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과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개인정보 활용, 망 이용대가 불공정 문제 등 문제가 불거지며 이를 규제할 글로벌 스탠다드로 삼을 만한 사례가 다수 도출되고 있다.
호주가 대표적이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글로벌 플랫폼사업자 규제에 특화한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전문기관은 시장에서 문제를 사전에 조사, 모니터링, 집행하도록 한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광고와 미디어 시장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동 규칙을 제출해야 한다. 호주 시장 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정부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제안했다.
일본은 총무성,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검토회'를 조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정비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 등 진입규제를 설정, 경쟁환경을 정비하도록 했다. 디지털 플랫폼 '업(業)'을 별도 분류, 맞춤형 규제를 설정하는 방안도 지속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통신사업에서의 필수설비와 같이 특수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공정거래 일반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론 냈다.
EU는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력 조사에 돌입했다. 아마존을 대상으로 데이터 이용,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 존재를 분석하고 남용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조사를 추진한다. EU 아마존 조사결과는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성공사례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규제기관 실무진 간 연락체계를 구성해 정보와 사례를 공유한 이후, 규제기관장 간 공식협의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는 글로벌 비정부기구(NGO)도 활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 역량은 세계 주요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검색 가이드라인과 같이 실제 영향을 끼친 사례도 많다”며 “한국이 주도해 실무진 간 규제현황을 공유할 연락체계만 구성해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EU 국가 내 공동연구협력체를 구성, 회원국 내 통신·플랫폼 규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 BEREC는 남미규제기구연합, 동유럽규제기구연합, 중국·홍콩 정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미국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구(OFCOM),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등은 국제협력 업무 전담 부서를 두고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의와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보호하려는 미국 정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 교수는 미국에 동조하려는 국가보다 대응하려는 국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는 협의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와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공조를 구축하려는 국가와 사업자는 많다”며 “방통위가 자신감을 갖고 EU, 일본, 중국 등을 아우르는 국제 협의체 구성을 제안, 주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거대플랫폼사업자 규제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