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총 30조원 규모 재정확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없으면 (올해 2.4% 성장률 달성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전개 상황과 종식 시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고 (정확한 영향을)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민간, 정부, 공공부문에서 100조원 이상 투자 이뤄지는 것과 혁신 성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추진해 나가자는 포인트가 있었다”며 “그런 것이 상당 부분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지거나 틀이 흔들린 측면이 있어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국내 경제의 여러 지표상 어려움이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전체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0%대 성장률' 가능성을 묻자 극단적 전망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외부 기관의 전체적 컨센서스는 코로나19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낮아지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극단적 전망도 있지만 (0.2%포인트 하락이 전망의) 대세며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2%로 낮춘 사례는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마련 중인 추경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단계 대책이 4조원 정도 되고, 2단계가 16조원으로 이미 20조원 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일이나 모레(4~5일) 정도 국회에 제출될 추경은 10조원 이상 규모다. 추경까지 합해 30조원 규모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3조4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도 절반 정도가 사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방역과 피해 지역을 위해 조만간 목적예비비의 절반을 사용할 것 같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있고, 적어도 돈이 없어서 이런 조치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예비비 7건 지원을 처리하고 왔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방역과 피해 지역을 위해 조만간 목적예비비의 절반을 사용할 것 같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있고, 적어도 돈이 없어서 이런 조치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약국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조만간 도입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약국의 DUR 시스템”이라며 “이를 이용해 1인당 2~3장 정도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2일, 혹은 늦어도 3일 이내면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공동취재 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