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이 주장한 한국 수출규제 사유를 모두 제거했다며,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관리 역량을 강화했다”면서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포괄허가를 금지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주장한 수출규제 사유는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문제 등이었다.
성 장관은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조직·인력·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도 밝혔다. 캐치올은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성 장관은 “한국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관리 인력·조직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했다”며 “산업부 무역안보조직도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해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