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가칭)'을 수립한다.
5G 알뜰폰 활성화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 알뜰폰을 지원하는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자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지원과 사업자 협력으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존 알뜰폰 도매대가 위주 정책과 차별화가 예상된다.
우선 5G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유력하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가 5G 망 이용대가를 66%로 낮추며 알뜰폰이 5G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SK텔레콤도 5G 도매제공 방침을 결정하고 요율 등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이통 3사 5G 망을 안정적으로 빌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5G 상품을 적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란 예상이다.
5G 알뜰폰 단말기 수급 방안도 마찬가지다. 알뜰폰은 5G 단말이 5G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단말이 알뜰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은 물론이고 3G·롱텀에벌루션(LTE)을 망라해 효과적 단말 유통채널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전파사용료 감면 정책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통해 확정된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연간 350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20년까지 감면이 연장된 상태다. 알뜰폰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재검토가 아닌 장기적 감면을 요청하고 있다.
종전처럼 모든 알뜰폰을 대상으로 전파사용료를 일률적으로 감면할지,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등할지 관심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약점으로 지적되는 결합상품과 멤버십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통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타깃으로 스팟 정책 등 지원금을 동원해 가입자를 빼앗는 불공정행위 방지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5G 알뜰폰과 관련,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5G 알뜰폰 저변이 늘고 있는 만큼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제적 정책으로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지원,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기초 구상 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알뜰폰 활성화 주요 과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