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재가동했다.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만큼 제2기 연구반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재가동했다. 중단된 연구반 활동이 재개되는 만큼 망 중립성에 대한 방향성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이보다 앞서 제1기 연구반은 관리형 서비스 개념을 '특수서비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할 때 안전장치 마련 등 기초 논의와 쟁점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특수서비스의 세부 내용 제공 조건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이견을 감안하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통신사는 관리형 서비스에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적 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기존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CP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이 일반 서비스에 대한 망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제2기 연구반이 이 같은 논란을 반복하는 탁상공론의 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통신사 주장이 타당한지 검증하고, 동시에 CP 우려가 개연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으로 예상되는 장점이 무엇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차제에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한 논의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회 합의 도출은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2017년 망 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G 시대 세계 각국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망 중립성을 변경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5G 등 인프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내걸었다.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