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 인허가와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서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됐다”면서 “이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패스트트랙을 상시화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시급성 판단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 국가적 사안을 감안해 상설화 방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던 하천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차관은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와서 호수 관리, 물 관리, 물 공급에서 문제 없이 일원화가 추진됐다”며 “광역사무소와 지방사무소, 낙동강 문제도 알고보면 환경부가 수질만 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가 맡게 되면서 수질문제를 개선했지만 공급과 수질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담당하는 하천 지류까지 함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컵 보증금제 추진 방안도 내놨다.
그는 “폐기물활용법에 보면 빈 병은 보조금 130원 정도지만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은 현재 5% 정도만 회수되고 모두 소각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컵보증금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그는 이와 관련 “컵보증금제를 시행할 방안을 만들고, 충분한 검토후 에 2년 내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와 이견으로 늦어지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홍 차관은 “관리원 개원을 앞두고 원장 지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지위야 어떻든 서둘러 출범시켜서 코로나19 사태나 ASF 사태에 대비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