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이 양당체제가 굳어진 21대 국회에서 활로 찾기에 나섰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제안으로 정책정당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이다.
민생당은 3일 당사에서 첫 공식 비대위 회의를 진행했다. 총선 이후 지난달 20일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를 출범시킨 지 2주 만이다.
이 위원장은 “민생당은 기존 양당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정당으로서 존재의미가 있다”며 “대안정당이라면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의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원외정당으로서 활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이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 대안 마련을 꼽았다. 기득권세력에 대해 혁신의 과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사회경제질서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다. 주요 개혁과제로 △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계 구매력 향상 △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대책 수립 △글로벌 리더로 세계를 선도하는 정치의 상을 제시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민생당 비대위도 정책적 대안을 정당 운영 방향으로 잡으면서 군소정당들간 정책정당 이미지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수적으로 열세에 몰려있는 만큼 거대양당 정책에 대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관련 이슈를 선도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앞서 정의당은 총선 이후 연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이어가며 사회 이슈에 대해 정부 정책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고용유지 지원대책 실효성을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지분을 주장했다.
그린뉴딜은 정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그린뉴딜에 대해 탈탄소 녹색성장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대전환 모델로, 한국형 뉴딜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책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특정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거대양당이 회피하는 정책의제를 다뤄 해법을 마련, 21대 국회 정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다른 군소정당들과 방향성이 같다.
군소정당이 입지 넓히기에 나섰지만 안팎 여건이 좋지만은 않다. 총선 패배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민생당은 이날 첫 비대위를 열었지만 안건 공지가 늦어지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정책 주도권을 목표로 삼았지만 당 자체적으로 법안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군소정당의 거대양당 정책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지만 수적 차이가 너무 크다”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책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