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G 표준 분야에 한해 화웨이에 대한 자국기업 거래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5G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이 5G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협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화웨이 금지령을 수정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화웨이가 참여하는 5G 기술표준기구와 사업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무부와 다른 기관들은 규칙 변경에 서명했으며, 연방 관보에 공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기업은 화웨이가 멤버로 참여하는 다양한 표준화기구 논의에 참여하고, 화웨이와 특허 관련 거래로 관련 기술을 진화시킬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상무부 거래제한 리스트에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등재해 모든 유형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기술 교류와 특허거래마저 차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기류가 형성됐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제재 완화는 화웨이 특허 없이 5G 기술을 진화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웨이는 방대한 연구개발(R&D)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많은 5G 국제 표준 특허를 보유했다. 미국 기술조사업체 그레이비서비스에 따르면 5G 필수 특허는 1658건으로, 화웨이가 전체의 19%인 302건을 차지했다. 삼성이 15%(256건), LG전자는 14%(228건)을 보유했다.
표준 특허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다. 화웨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5G 표준기술을 진화시키거나 관련 제품 개발이 어렵다는 전언이다.
이번 조치가 화웨이 제재를 수정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일단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선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 체면을 구기게 됐다.
통상 전문가인 케인 울프 변호사는 “이번 규정 수정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표준 그룹에서 미 기업들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