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은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이 만드는 앱이 아니고 지역화폐망에 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공공 배달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망이라는 소스를 민간에 주고 그것을 이용해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면서 “기존 플랫폼 사업자보다 매우 우월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용자에게는 7~8% 할인해주고 기존 앱은 사용할 수 없다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 참여업체들이 처음에는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디지털경제 특성상 처음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지배력이 강화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매출 자체가 수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공공 배달앱 조기 정착을 위한 이용자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시범사업 참여 시군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수수료 상한은 3%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속할 뜻이 없다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도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보는데 관료들은 과거 정책에 양을 조금 더해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1인당 130만~150만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평균 26만원정도에 그쳤다”면서 “최소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 줘야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정책에 대해서 자부심도 나타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낸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불쌍해서 도와준게 아니라 경제가 망하게 생겼으니 모두 죽는 걸 막자는 의미”라며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