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논란을 겪은 싸이월드의 데이터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의 디지털 기록을 보호하는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폐업 30일 전에만 고지하면 이용자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3040청년시절의 추억, 고인이 된 가족의 기억, 아이들의 성장 기록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결국 송두리째 삭제되는 상황은 전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줄 것”이라며 “잊혀질 권리만큼 '안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앞으로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을 발의해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개인 데이터가 폐기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오는 10일 싸이월드 창업자 및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싸이월드 추억 보호 긴급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간담회는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싸이월드 사태'의 대안을 모색한다. 또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싸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각각 '사이좋은 세상 만들기 싸이월드'와 '디지털사회! 데이터, 누구의 소유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김철균 디지털투데이 대표가 맡는다. 토론에서는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하인호 행정안전부 과장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또 싸이월드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 양성원 KT 사업협력담당 부장,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등도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