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수익률 연 3%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자율주행차·5G 투자 물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5G·자율자동차 등의 투자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구상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당정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조율하고 있다.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1%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

즉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연 1.296%인 10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당정은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뉴딜펀드를 출시해 수조원대 자금을 모으면 한국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한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면 국민소득 증대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본다.

이광재 의원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고 국민소득도 얻자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정부가 뉴딜펀드의 세부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