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장마 피해지역 지원 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사망지원금과 침수지원금을 2배 늘리기로 했다. 25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피해지역 지원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감당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수해피해와 재난 관련 재원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지원이 시급한 사망지원금과 침수지원금을 먼저 상향 조정하고, 다른 지원금도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빠르게 확대한다.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당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4차 추경 여부는 각 지역 피해를 접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기정예산과 예비비 지원 등을 감안하면 재정상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란 판단이다. 당정은 현재 중앙정부는 3조원 이상, 지방정부는 재난관리, 구호기금 등에서 2조4000억원 규모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 피해가 접수 중으로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4차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복구는 조기 복구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붕괴와 범람이 발생한 50년 이상 소하천 등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비를 포함해 둑 보강 등 항구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재원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더라도 아껴선 안 된다”며 “예비비 등 가용 가능 부분 신속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등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에 대비하도록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