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이 최대 위기”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마스크는 언제 어디서든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단계에서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국민께서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의 폭증을 막아주셨다”며 “국민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다. 지난 21~23일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이후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다.
다만 이날 확진자 감소는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며칠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세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유행상황을 보며 3단계 격상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3단계 조치 시에 범위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의사결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