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또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일본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경제효과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기본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