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부동산은 어느 부처 업무?

○…부동산 정책은 어느 부처 업무?

수차례 정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추가 정책을 연이어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대출 등 금융 정책 '약발'이 가장 센 탓에 관계부처 공동 대응은 필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벌써 4차례에 걸쳐 주재. 때문에 기재부가 정책 발표 시기와 방법을 모두 주관하다보니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들러리' 느낌. 실제로 핵심 대책은 홍 부총리 입에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자들은 부동산 주무부처가 기재부로 바뀐 것 같다며 어리둥절.

○…물 피해에 가슴 쓸어내린 환경부

환경부가 지난달 이후 '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 지난달 중순 인천시 수돗물에 유충이 나오면서 수돗물을 책임지는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 유충발생 원인이 지자체의 물관리 소홀로 밝혀졌지만 환경부 공무원은 좌불안석. 이후 장마와 폭우가 쏟아지면서 환경부는 또다시 비상. 산하 수자원공사가 제 때 물을 방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댐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수해지역 주민의 항의가 빗발쳐. 지난주에는 역대급 태풍 '바비' 소식에 환경부 수자원국이 또 다시 긴장 상황.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가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일부는 어정쩡한 '물관리 일원화'로 일만 늘었다고 넋두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작업도 코로나 변수?

20대 국회 막차를 타고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막바지 작업에 한창. 산업계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의무 기준, 부가통신사 실태조사, 유보신고제 반려기준 등 민간한 법률 시행령이 9~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 이를 위해서는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인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세종팀>